한국경제의 성장 고용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

모시는 말씀

다사다난 했던 2017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신정부 출범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속에 경제가 출렁거리기도 했지만, 반도체 특수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최고가 경신을 하기도 하는 등 2017년 경제성장률이 3%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World Bank는 2018년에도 우리 경제는 3%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명 수준을 보이는 등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고,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하에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을 늘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사람 중심 정책을 펴고 있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과감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신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할 정부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의 해결되어야 하고,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한미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건설경기도 SOC 예산 축소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3%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신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장 고용 복지 정책이 조화적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긴요합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성장, 고용, 복지 분야에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동계학술대회에서 참신한 정책 방안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연말에 다망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3:00 ~ 18:00
■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2층(가넷, 오팔)
■ 주 최 : 한국경제연구학회
■ 후 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